안녕하세요. 유치원때조폭 입니다.
오늘은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현직 선생님에 대한 선물 추천과 이에 해당하는 김영란법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
스승의 날과 김영란법에 대한 QnA
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으로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린다.
Q : 선생님도 김영란 법의 적용을 받을까요?
A : 네, 선생님도 공직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 받습니다.
Q : 스승의날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?
A :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.
Q : 스승의 날에 5만원 이하의 선물이나 3만원 이하 케이크처럼 가액범위 내의 선물은 가능한가요?
A : 불가합니다. 청탁금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'직무 관련성'입니다. 학생에 대한 평가 및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 범위라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.
Q : 작년 담임선생님께 선물을 해도 될까요?
A :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가액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.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선생님이 향후 학생의 성적 등에 관여할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.
Q : 유치원 선생님, 어린이집 선생님도 적용 대상인가요?
A: 유치원 선생님은 '공직자'에 해당하여 적용 대상입니다.
어린이집 선생님은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,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입니다.
선물 추천
1. 카네이션 - 위에서 말했듯이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꽃은 가능하다.
2. 일회용 의류 스티커 -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귀엽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스티커가 많다.
3. 손편지 & 카드 & 롤링페이퍼 & 감사동영상 - 학생들이 손수 만든 것으로 공개적인 석상에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.
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과, 바르고 멋진 어른이 되는 것이지 않을까요?
감사합니다.
